"올해 북한경제 개선되지만 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불가능"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발간…2023년 북한경제 전망

(자료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북한 경제가 북·중 무역 증가와 북·러시아 경제관계 재개로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안정화 불확실성, 북한 핵실험 등 경제 리스트 요인들이 존재하는 데다 설령 북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2016년 대북제재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석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1월호)'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북·중 철도무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북·중 무역 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액은 총 10억3000만 달러로 전년(3억2000만 달러)보다 324% 급증했다. 이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3000만 달러로 전년(600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중국 수입은 8억9000만 달러로 전년(2억6000만 달러)대비 3.4배 증가했다. 작년 8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언한 이후 한 달 여 뒤인 9월 26일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무역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북·중 무역이 작년보다 늘 경우 수입 중간재를 가공해 수출 및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섬유의류, 식품가공, 생활용품 등 북한 경공업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상업, 유통, 운수 등 서비스업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사실상 단절됐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가 올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북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소비재 공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의 대러시아 의류 임가공 수출 및 원유 수입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중국인의 대북관광 재개 시 북한 서비스산업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불확실성 요인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북중 철도 무역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중 경제관계 확대가 북한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심화할 경우 북중 경제관계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북한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설령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북한경제가 2016년(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역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역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