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올해 1월 국세 수입, 6조8000억 원 줄어…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

▲2월 2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8000억 원(13.8%)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 또한 전년보다 1.8％포인트(p) 떨어진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세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진도율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수입 또한 정부의 예상치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세정 지원으로 인해 지난해 1월로 이연된 부가세, 법인세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작년 1월 세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 감소 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저효과 영향(-5조3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1월 세수는 1조 원 넘게 줄어 감소 폭이 뚜렷하다.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2조3000억 원 줄었다.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연말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세수 감소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올해 3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수를 지난해(104조1000억 원)보다 9000억 원 늘어난 10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고,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 위축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건데도 1월 진도율이 꺾였으니 세수 결손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법인세도 작년 4분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반영돼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정부의 예상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깊은 경기 침체로 가게 되고,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입 결손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