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대통령실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의견 수렴해 60시간 이상이 나오면 고집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설명에도 휴가 사용 현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도 거듭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MZ노동자, 노동조합 미가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 넓게 소통하겠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나와 캡이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휴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문화를 바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