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가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은 오래된 느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영 간 대립과 국가 간 이합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나타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흥대국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도전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사실상 중국 포위전략이다. 나토의 동진도 미국에 힘을 보탠다. 중국 역시 러시아·북한 등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맞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의 그림자 속에 가장 취약한 구도는 한반도 분단 구조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0년 차에 즈음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국가쇄신에 돌입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개발과 자력갱생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 내부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방력 강화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분야의 최대 치적은 핵무력의 고도화 및 법제화, 전술핵의 대남 실전 타격능력 향상이라고 선전한다. 경제는 외형상 그럭저럭 버티기와 위기 지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관개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 이미 제시된 농업과업만을 반복하면서 주민들의 인내와 헌신만을 강조했다. 국방분야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경제민생분야에서는 위기국면이 지속되는 느낌이다.

북미관계는 더 얼어붙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본입장은 아들 부시 정부의 의도적 무시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무시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입될 자원이 그리 녹록지 않음은 분명하다.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서로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관계의 정점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은 핵으로, 정면대결은 정면대결로의 구호를 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배 1000배의 보복대응을 주문한다. 남북한 모두 대립과 대결에 집중함으로서 평화는 상실되었다. 남한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핵 불포기 평행선은 승자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정세는 어둠 속의 터널에 갇혀있는 암울함을 보여준다.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와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충돌 시 지정학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취약구조 속에는 대만과 한반도가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정책과 김정은 정권의 핵고도화 정책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가로막는다.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완성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정상각도의 ICBM 발사가 한반도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위기로 갈 것인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지혜 모으기에 달렸다.

북한의 비핵화협상 복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또는 정상각도의 ICBM 발사 위협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을 고려하면서 정책전환을 할 경우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군축과 제재해제를 교환하기 위해 협상장에 복귀하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이 경제난 심화 등에 직면하여 고립을 풀고자 할 때이다. 우리는 북한 핵위협의 직접 당사자로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한적 협상 또는 핵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은 경계해야 한다. 엄중하고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문제를 매개로 미·중 갈등 해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되는 4자회담 또는 6자회담 재개를 현실적 접근으로써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끝은 대화 중단이고 대결의 끝은 파국이다. 파국은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기성세대는 전쟁을 일으키고 청년세대는 전쟁에 나가 죽는다는 교훈이 있다. 기성세대는 더 이상 청년세대를 기만해서는 안 되고 청년세대는 평화의 소중함을 중히 여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