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공동위협에 공조"…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의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 예정
"공동위협에 긴밀 소통·적시 대응…'의무' 표현 없어"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공조 대응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3개 문서 중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개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나머지 1건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개한 것이다.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3개 문서를 통해 한미일 공조 수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며 "역내 발생한 위협이 3국 이익과 직결된다고 여길 때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내 협의에 대한 '의무' 표현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며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통 위협'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는 질문에는 "문건에 몇 문장 없다. 반 페이지도 안 된다. 굉장히 짧다"며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이 문건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조약을 침해,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3국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이 아니니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안 해도 된다. 3국이 공히 위협이라고 느낄 때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