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활성화하려면…청년기업 대표들 “성능인증 제도 꼼꼼하게”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청년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

#A 사는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제도를 받았지만, 주요 부품을 수입하면서도 서류 작업만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오히려 선정에서 밀리는 경험을 했다.

청년 창업기업가들이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성능인증 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도 제언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를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는 창업기업과 조달실적이 낮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품질‧성능을 확보했음을 인증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지효 빛글 대표는 “‘LED 경관조명기구’에 600개 넘는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인증제도가 허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페이퍼 워크로만 돌아가는 인증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 업체들의 공통점은 정부와 관계있던 사람이나 자본이 많은 사람이 유통만으로 기술 중심 시장에 들어온다”며 “제도를 꼼꼼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촉매 공기정화 LED 평판등을 제조하는 더바이오의 정석순 대표는 “공공기관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곳은 설계를 공공사업에 딱 맞춘다”고 밝혔다. 그는 편하게 이런 곳의 제품만 찾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은 이를 통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었다.

이승욱 씨에이랩 대표는 “영업을 해보다 보니 혁신 제품만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공공구매제도들이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재용 마스크 제품을 생산하는 엘립의 박건아 대표는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제품은 개발했는데 영업이 어려웠다”며 “직접생산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편화한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의 콘셉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서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납품을 하다 보면 그런 서류 요청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처리할 것이 너무 많다”며 “신성장, 혁신 제품은 분류 받게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내년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신규 지정하는 해”라며 “신제품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