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22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무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의원들의 성향이다. 야당 인사 중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며 정무위로 배치돼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해보인다.

금융당국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 자체로는 비판할 수 없다. 그동안 여야 간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안과는 무관하게 다른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21대 정무위는 공회전을 반복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기조 속 새롭게 들어선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에 치우쳐 자칫 입법 골든 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22대 정무위에서는 정쟁에서 벗어나 금융시장과 소비자를 우선으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