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안보ㆍ경제 분야 공조 강화"

북핵문제 협력, FTA 진전 위해 긴밀한 협력 다짐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향후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한미동맹 확대 ▲ 확장 억지력 개념 명문화 ▲ 북핵 문제 해결 양국 협력 공고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긴밀한 노력 ▲ 글로벌 국제 현안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경제 공조와 관련 `한미동맹 미래비전' 발표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모임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양국 의회의 벽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FTA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번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언제 제출할 것인지와 관련 "미국 국민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할 때 제출할 것"이라며 "건실한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부분을 꼽았다.

즉 향후 FTA와 관련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한미 정상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FTA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에선 일보 진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경제 위기 극복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과 한국은 향후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직 바닥을 찍고 본격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 만큼 당분간 확장적 재정 정책 구사를 통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양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협력에도 뜻을 같이 해 청정에너지 연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핵 탄도미사일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 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관계를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키로 합의하고‘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반영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 억지력’ 개념도 명문화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동감했다.

아울러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킬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