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보험사 위해 정책 지원 필요"

보험硏, 외국사에 비해 국내사 해외진출 초보단계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현지 국가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보험연구원 서대교 연구위원은 '보험사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중심지법의 시행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외국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국내 보험시장에 접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은 아직 초보적인 글로벌화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외국계 보험사의 점유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1997년 0.4%대였던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2007년에 20%를 넘어섰고, 손해보험시장의 외국계 보험사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현재 3%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면 한국 보험사들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의 해외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근래 들어서 보험영업을 위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총 5개국에 8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5개국에 총 9개의 현지법인과 3개국에 7개의 지점을 설립했다.

특히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위인 ING그룹의 자산이 1조9000억달러인 데 반해 삼성생명은 1200억달러로 6.1% 수준에 그쳐 보험료 및 자산 규모면에서 한국 보험사들이 글로벌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국제기구과 더불어 보험 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 유망성장지역의 국가들보다 보험시장의 개방정도가 높기 때문에 유망성장지역 진출 시에는 국가 간 마찰을 줄이고 영향력을 높이도록 도하개발아젠다(DDA)를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보험규범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하려는 현지국의 진입규제를 개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주요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여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국가간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금융중심지지원센터 내 보험 전담부서를 설치,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고 보험시장의 기초정보, 보험시장의 성장성, 수익성, 위험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할 것을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