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은행·보험사 5조 투입…은행권 "부실 사업장은 여전히 부담"
임직원 면책 추진…비조치의견서 통해 금융사 PF지원

돈줄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정부가 금융권에 손을 벌려 최대 5조 원의 ‘뉴머니’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 때마다 ‘소방수’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떠안으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고,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발표된 이후 오후 2시 각 금융사 실무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PF 사업장에 투입될 1조 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공동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회의였다. 신디케이트론은 최대 5조 원 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달 중 조성을 위한 협의체가 열리며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소방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A은행 관계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장에 활력을 되살리려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부실 사업장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B은행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새롭다기 보다는 그간 대책에서 고삐를 더 죈 것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당국이 장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매번 금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 은행은 10조 원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원 수익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많이 벌었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기도 했다.

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약속한 인센티브에도 금융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다고 매번 불려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임직원 면책 방안 등 인센티브 보다 은행에 지워진 책임이 더 과중하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며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시장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금융당국이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사들이 정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정상 분류하고 만기 연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책임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해 책임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관건은 금융기관이 지원책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라며 “부실사업장·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