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법 개정, 노사정 3자체제 부정"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일 열린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5자 연석회의에 경영계가 배제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정규직법 발효 2년이 되는 7월 1일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국회는 닫아 놓은 채,여야 3당이 기업측을 배제하고 양 노총만 참여시킨 5자 연석회의에서 특수형태종사자 문제까지 포함해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5자연석회의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와 어려움은 외면하고 노동계의 무분별한 요구사항만을 반영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 외에도 외주ㆍ하청 제한ㆍ자영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연석회의의 논의 의제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동계의 부당한 주장이자 한결 같이 시장경제 질서의 뿌리를 심각히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형태종사자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정 대표가 오랜 논의 끝에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 계약관계 시정 등 보호 방안이 시행중인 사항"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절대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무분별한 확대가 고용시장 왜곡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원금의 규모가 커지면 기업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 종료 시 고용시장 위축,비정규직 형태의 신규 채용 선호 등 새로운 왜곡 현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금은 일자리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노동계의 비위 맞추기와 당리당략에만 함몰돼 있어 안타깝다"며 "여야의 정치논리로 인해 결국 노사관계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바라는 비정규직들의 희망과 끝까지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더 이상정치권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