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재정여건·대외관계 등 감안해 최선 판단"…직접 반박

▲2022년 5월 9일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 후폭풍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총세입,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반영했고 재량지출 전망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으며, 재량지출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판단 문제였다"며 "재량지출을 반드시 경상성장률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담당부서는 재량지출이 GDP 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과거 통계 추세, 향후 세입 약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 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10여 개의 시나리오 제시)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82% 수준(81.7%)의 시나리오 대안을 장관이 최종 정책적으로 판단,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이 발표될 때인 2020년 8월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국가채무통계는 2019년 통계까지만 있었고 그 수치는 37.6%였다"며 "따라서 2020~2060년 전망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9년 37.6%에서 2060년 81.7%로 약 2.2배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부총리는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건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다"며 "자칫 자연스러운 재정 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참고로 2020년 당시 복지 성숙도가 '매우 성숙' 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 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