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1.5%로 조정...0.5%P상향

정부는 25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전망률을 지난 4월 전망치인 -2.0%보다 -0.5%P 상향한 -1.5% 내외 성장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전망률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은 경기개선 추이,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 고려시 연간 취업자 수는 10만~1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흑자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흑자폭이 감소하여 연간 250억달러 내외 흑자를 예상했다.

물가는 상승세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0년 전망과 관련 세계경제 개선 및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4%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15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상수지는 80억달러 내외 흑자가 예측되며 물가는 유가불안 가능성에도 디플레 압력과 환율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이은 위기설과 부정적 외신보도 등에도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 심리 지표, 경기선행지수 등 실물경기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2분기와 연간 성장흐름을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고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과 설비투자의 부진 지속되고 있고 기업의 저수익성, 높은 부채 등 구조적 취약성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소득분배 악화 우려와 고유가와 북핵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