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지난해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 대상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숙고에 들어갔다. 정치권 사면 대상자는 줄이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 사면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경우 취임 후 5번째 특사가 된다.

2022년 취임한 뒤 같은 해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2023년 두 차례, 올해 초 신년 특사가 이뤄졌다. 특사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2년 광복절), 이명박 전 대통령(2023년 신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2024년 설 명절) 등 정치, 경제계 인물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설 특사에선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등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면에사도 같은 기조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복절 특사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던 올해 2월 명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일각에선 특사 이전에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이 줄곧 이뤄졌으나 계속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얼어붙은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인 사면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해 각 종 현안 및 하반기 국정운영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달 말께 이뤄질 국정 브리핑, 9월 원전 협의를 위해 예정된 체코 방문 등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