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강남 3구 등 부동산 규제 검토"

비과세 감면 축소 대기업과 고소득층 대상

윤증현 장관은 3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강남 3구 등 최근 부동자금이 몰리며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KTV 한국정책방송의 'KTV 정책대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아직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감세정책과 관련해 윤 장관은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 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에 대한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경기회복후 유동성을 환수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현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30%에 달한다. 최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실직자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선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선진화 역시, “현재는 크게 진척이 없게 느껴지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KTV 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이번 주 일요일 오전 8시에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이용탁 보도국장과 부산대 문병근 경제학과 교수,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서민생활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위기 이후를 대비한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