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등 대대적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등 서민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 또한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2년 연속 ‘세수 펑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0조 원(5.6%) 감소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세금이 덜 걸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 원 이상 부족할 거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세수 상황만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2022년과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등이 부진해지면서 세수 여건이 안 좋았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수입에서 잘 드러난다.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시작된 2022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8% 급감했다. 그 여파로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는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4% 줄었다. 작년 상장사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30% 넘게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법인세 수입(30조7000억 원)은 전년보다 34.4% 줄었다.

그렇다고 반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곳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어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8000억 원(14.0%) 늘어난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추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 것이다.

내년에는 민간주도성장이 기지개를 펴길 바란다. 공공주도성장의 전 정부와 다른 경제 운용 방식인 ‘윤석열 노믹스’를 종전의 글로벌 복합위기를 제거한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숙제도 있다.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은 낙수 효과인 만큼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많이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