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강화’에서 한발 물러나

19% 상향 시도하다 9% 수준 물러서
31곳 대형은행 건전성 테스트도 통과
대선 앞두고 ‘규제 정책’ 당위성 감소
트럼프 당선되면 ‘규제 무산’ 가능성↑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건물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금융 당국이 대형은행을 상대로 추진했던 ‘자기자본 규제 강화’ 방안이 결국 완화됐다.

애초 19% 상향 조정을 계획했으나 9% 수준으로 물러선 것. 일부 외신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규제 강화에 대한 명분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금융당국이 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자본강화 요건이 9% 상향 조정된 방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이튿날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강화 요건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는 연준을 포함해 연방예금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이들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은행을 상대로 자본비율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연준이 요구하는 일반은행의 최소 자기자본은 6% 수준, 대형은행의 경우 최소 4.5%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을 상대로 한 목표는 19% 상향 재조정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9% 강화 수준으로 절충안을 찾은 셈. 9%가 확정될 경우 자본요건은 최소 4.5%에서 4%대 후반으로 소폭 올라간다.

대형은행을 상대로 자기자본을 강화하도록 한 규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작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마련된 대안 가운데 하나다.

시작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SVB 사태 이후 이어진 은행 파산 위기와 관련, 대안으로 주요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칙 부과’를 공언했다. 높은 수준의 자본, 위기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 시행 등도 주문했다.

여기에 자본 요건을 현재보다 19% 끌어올리는 규제를 예고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다.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완화된 자본 규제는 정치권의 상황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데다, 11월 대선 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할 경우 해당 규제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며 “정치적 변수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 은행규제 담당 제러미 크레스 변호사 역시 “규제기관들이 내년 새 대통령 취임식 전에 규제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리해서 자본 기준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도 약해졌다. 지난 6월, JP 모건 체이스 비롯한 23개 미국 대형은행은 규제 당국이 추진한 건전성 심사(가상 시나리오)를 모두 통과했다.

이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의한 손실 1000억 달러, 신용카드 부문 손실 1200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541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정했을 때에도 ‘고객 상환 능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