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2025년 의대 정원 수시모집도 끝나, 30만 가족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경제 위기는 없어지고 경제회복도 지속가능하게 가고 있는거 같다"며 " 이제는 장기적으로 4+1 개혁을 제대로 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을 다 끝냈더니 7만 명이 지원했고 가족으로 보면 4를 곱해 30만 명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 고용, 물가,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를 들면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선 "작년 9월까지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반도체 수출과 업계 호황에 생산도 물론 늘고 있지만 재고가 줄어드는 쪽에서 감당하고 있어 신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것이라고 본다"며 "상반기에 AI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명확해지겠찌만 재고가 거의 소진돼 가고 있어 투자쪽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수와 관련해서도 "국내 소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소비를 볼때 하반기 1.8% 정도 소비 증가율이 갈 것 같다"며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2% 라고 보면, 2%의 민간소비 자체도 나쁜 편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따라서 금융 여건이 좀 더 좋아질 것이기 떄문에 이제까지 국내서 활발하지 않았던 내구재 판매 등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특히 분배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며 지니계수, 소득5분위 지표를 들며 미국, 영국 대비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그 방법은 공급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번 발표했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대개 실수요자들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정책을 쓰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줄어야 하고 IAEA 같은데서 적어도 앞으로의 CO2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해라라고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번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손을 안댔다"며 "원유값이 안정돼 있어서 우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안올려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개혁을 중단하면 '헌법 36조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의료개혁의 방안을 스터디 없이 툭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100% 틀린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5년 정원 확대 중단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7만 명에 가족을 포함한 약 30만 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