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 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등 정책대안 제시

▲국민통합위원회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워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통합위원장, 박철성 특위 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워회’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 임금 체계가 확산하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근로형태(시간·작업장)의 물리적 제한 완화, 플랫폼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확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외된 사각지대 근로자를 제도적 안전망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동 당사자(근로자·사용자) 수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 활발한 이직·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내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박철성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이끌게 된다. 이외에도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 등이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그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과도한 일자리 격차는 교육·부동산·지역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위에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