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일본 아시아 시장확대 전략 대응해야

2009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통한 시사점 제안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시장확대 중요성과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발간한 경제산업성의 2009년 연례 통상백서를 통해 일본이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아시아 중산층의 성장에 주목하고 아시아 역내 신흥시장 개척, 일본 비교우위 부문 국제화, 내수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신아시아 구상'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등 아시아 역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관심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산층 확대에 따른 아시아 역내 거대 소비시장 형성에 대비한 제품·기술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경쟁력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서는 일본이 아시아 전체 경제규모를 키워 일본의 성장동력 강화와 아시아 역내 중산층 공략을 위한 일본 고부가가치 제품의 저비용과 대중화 전략을 추진하고 저탄소 혁명을 주도하고 아시아와 미국과의 환경협력을 추진과 자원국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특히 이 백서가 일본이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 기술개발과 관련 한국에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책 마련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친환경과 에너지효율 분야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와 경쟁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녹색성장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면서, 잠재력이 큰 아시아 주요국과의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FTA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 제고와 이행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아시아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 한일간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