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혁신성과, 정부 R&D 지원 40% 확대 시 美 수준 이를 수도”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발표
“기후테크 특허, LG화학·2차 전자 등 특정 기업·분야 편중…실적 질 미흡”
“정부R&D 지원·기후테크벤처캐피탈 40%씩 확대 시 혁신성과 최상위국 수준”

(한국은행)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 성과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40% 확대하면 미국, 스위스 등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2일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인 ‘탄소중립경제로의 길’을 통해 정부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를 모두 40%씩 확대한다면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미국이나 스위스 등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저탄소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 R&D 지출비중(2016~2021년 평균)을 기존 3.0%에서 4.2%로, 무상할당배출권 조정 후 유효탄소가격을 29.9EUR/tCO2e(2021년 기준)에서 41.8EUR/tCO2e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DP 대비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규모(2016~2021년 평균)는 0.0014%에서 0.00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더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한 배경으로 기후테크의 질적 성과가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글로벌 상위권에 속한 수준이다. 전세계 기후테크 특허의 점유율은 8%로 미국(35%), 일본(27%)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특정 기업과 기술에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편중돼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LG전자)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집계됐다. 분야도 2차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연구팀은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같은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실적이 부진했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기후테크 혁신에서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중장기적 시각의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이슬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기술분야는 2022년에 기업 기후테크 연구개발비의 65%(연구개발활동 조사 기준)를 차지한 반면, 핵심유망기술인 CCUS는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기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효탄소가격(탄소세, 탄소배출권가격, 유류세 등)도 2023년 기준 26.0유로/tCO2로, 10대 선도국 평균(64.7유로/tCO2)대비 크게 낮아 기후테크개발 유인을 제공할만큼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연구팀은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이 취약한 것도 기후테크의 질적 성과 부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016~2023년 GDP 대비 0.30%로, 10대 선도국 평균(0.5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도 GDP대비 0.003%로, 10대 선도국(평균 0.019%)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정부의 R&D 지원 강화)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 활동이 기후테크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된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탄소배출 기업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탄소배출기술의 갱신에 치우친 ‘왜곡된 혁신’을 탄소저감기술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