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비상계획 돌입…박근혜 탄핵 땐 어땠나 [탄핵 가결]

프랑스 정치불안 속 신용등급 강등, 한국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대내외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 약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2017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8년 전 탄핵 당시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우선 수출은 그때도 좋았다. 2016년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했고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3.3%의 증가율을 기록해 수출을 주도한 것도 지금과 비슷하다.

또 당시에도 내수가 어려웠다.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접는 조짐이 뚜렷했다. 소비심리와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이 지속하고 있었고 2017년 경제전망도 암울해 2% 초반, 1%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외신인도의 경우 당시도 국가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가산금리)도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차분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오히려 112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동요하지 않았다.

탄핵 이후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는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당시 전날(8일) 2031에서 12월 말 2026, 2017년 2월 말 2091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일주일을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으로 본다. 특히 얼마나 시장 불안을 진화할 수 있는가를 핵심으로 꼽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경제부처 장관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나섰다.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당일 "우리 경제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경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했다.

10일에는 경제5단체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면담했으며 11일에는 외신기자간담회로 한국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강조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최대한 집행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써달라"고 독려했다.

다만 지난 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정부 분석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고용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면 성장률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디스는 14일(현지시각) 우리나라와 정치상황이 비슷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이번 결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