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시설·자금·정착지원·주거지원 등 실효성 대책 추진 필요"
청년농업인 부족 시 고령화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영농기반(농지·시설·자금) 지원 등 실효성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약 138만3000호였던 전체 농가는 2020년 기준 약 103만5000호로 줄어들었다. 이중 청년 농가는 2000년 약 9만2000호에서 2020년 약 1만2000호로 8만 호 줄었다. 2020년 기준 청년 농가가 전체 농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가장 작다.
같은 기간 유일하게 늘어난 농가는 고령 농가다. 해당 농가는 약 45만2000호에서 약 57만9000호로 12만7000호 늘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대비는 2015년 이후 농업경영주 두 명 중 한 명은 노인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 있다"며 "또한 기존 농가가 나이 들어가는 와중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은 더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귀농인 중 청년의 비율도 매년 10%내외 기록하며 저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는 해당 비중이 10.8%로 전년(9.4%) 대비 늘었지만 전체 귀농인 감소를 고려하면 절대적인 청년귀농인은 4.4% 줄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농업인 없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인력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농업 기반의 약화와 성장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젊은 층이 줄어들고,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농업의 혁신성 저해는 물론 기후위기 적응,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청년의 농업 유입과 정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추진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린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농업인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농지·시설·자금 등 영농기반 지원과 영농지속과 정착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정착지원·주거) 조성, 성공적인 영농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실습·재도약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