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상급 지도자 면담前 ‘사전 보고’ 의무
국방부와 공군 등 3곳 기관서 관련 조사
해외 지도자 사이에서도 이미 우려 이어져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민감한 미국 기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미국 공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끌어 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 등과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3800억 원)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위성통신망 운영, 우주선 개발ㆍ운항 등 사업을 영위해 왔다.
동시에 최고 등급의 미국 군사 기밀 접근권도 얻었다. 군사 기밀 접근권을 쥔 만큼, 해외 정상급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에 대한 목적과 발언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정부 당국에 알리고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지녔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이를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페이스X CEO 자격을 앞세워 해외 정상급 지도자를 만나왔다. 이때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와 면담 대상자, 발언 범위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NYT 보도를 보면 머스크 CEO를 조사 중인 정부 기관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과 차관실ㆍ공군 등 3곳이다.
이런 우려는 앞서 그를 만났던 해외 지도자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NYT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유럽과 이스라엘ㆍ중동 등에서 9개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머스크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