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경제심리 고려, 추경 빠를수록 좋다…경기부양 재정 정책 필요”

한은,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열어
“추경 빠를수록 경제전망 반영할 수 있어…하방압력 큰 만큼 빨리 합의해야”
“환율 변동성에 스무딩오퍼레이션…외환보유 4100억 달러 깨질 정도 아냐”
“연간 경제성장률 2.1% 조정 예상…환율 현수준 유지시 물가 0.05%p 인상 가능”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빨리 될 수록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만큼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할 정도의 재정정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뒤에 발표할수록 경제를 전망하는 기관들이 그것(추경)을 반영할 수 없어서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다”며 “낮은 성장률은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경기 내에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심리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에 따른 긴축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에 0.06%포인트(p) 하방 위험이 있다고 봤다.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경기를 부양할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점을 짚으며 “(경제를) 조금 더 부양하는 정도로 (재정을) 생각하는 것이지 코로나 때처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재정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밑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 이후)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가서 여러 가지 개입,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켰다”며 “지금은 다시 좀 안정돼 전반적으로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떨어져 41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중기적으로는 40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11월 말에 외환보유고는 4154억 달러”라며 “계엄사태를 통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해제됨에 따라서 시장 안정이 극히 빠른 시간에 이뤄져 아주 많은 양의 개입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때는 계속해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할 텐데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밑으로)로 내려간 거 아니냐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이 1430원대에 고착화된 상태가 유지될 경우 물가에 0.05%포인트(p) 상승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내년도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1.9%로 지금 예측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 환율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95%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p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2%에서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