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공사비 현실화”…건설경기 부양 남은 카드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더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력한 대책으로 부상한 ‘책임준공 확약 부담 축소’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설업계 폐업과 신규 등록 업체가 급감하는 등 업황 악화가 빨라지는 만큼 2009년 수준의 대규모 부동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당 대책에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과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제거안 등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책임준공 부담 완화안은 건설사가 책임준공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채무 100%를 인수하던 기존 관행 대신 경과 기한에 따라 배상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채무 인수 비율을 달리해 시공사 부담을 줄이고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골자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약속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어기면 시공사가 사업 자금 부담을 짊어진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대책에 책임준공 부담 완화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미분양 주택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책임준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사가 미분양으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더라도 약속한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책임준공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사업 위험은 여전하다. 건설사가 짊어지던 사업 위험을 금융사가 부담하면 신규 부동산 PF 대출을 줄이는 방식의 대응 방식만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PF시장의 불안은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정상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감소할 시 PF시장의 불확실성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분양 경기 악화에 따른 업계 불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1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통계 분석 결과 올해 누적(1월 1일~2월 17일) 종합건설업 기준 폐업 신고 건수는 8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업건 64건 대비 34.4%(22건) 이상 많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말 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전문가는 미분양 해결을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등 대규모 세제 완화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009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수 때 취득세 인하 등 파격적인 조치가 나왔다”며 “당시 세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미분양 문제가 단시간 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선 투자 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률을 높이려면 취·등록세 완화와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의 직접적인 정책을 써야 하므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밖에 정부가 내놓을 건설경기 부양책에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공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선 지난 10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데다 당정도 공사비 현실화를 논의 중인 만큼 국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