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깜짝인사 향후 공정위 행보는

친시장, 서민ㆍ중기보호 정책기조 유지될 듯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예상밖 인물이던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깜짝인사로 내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시장 주의자로 알려지는 정 내정자가 부임하게 되면 현정부들어 공정위 정책 방향인 친시장,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큰틀의 경쟁정책 방향은 유지될 전망이다.

공정위원장직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 내정자는 29일이나 30일께 청와대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고 공정위원장 직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청와대의 이번 정호열 위원장에 대한 내정은 당초 예상을 깨는 깜짝 인사였다.

당초 공정위원장 후보군에는 서동원 현 부위원장과 강명헌 금융통화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특히 공정위 안팎으로 내부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서 부위원장이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전임 공정위원장인 강철규, 권오승, 백용호 위원장에 이어 학계에 몸담은 외부출신 인사 발탁이란 카드를 선택했다.

이날 이동관 대변인은 "정 내정자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전문성에 있어서 정호열 내정자는 홍조근정 훈장을 받을 정도로 공정거래법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03년 공정위 정책평가위원으로 공정위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해왔다.

시장 주의자로 알려지는 정 내정자는 이날 내정발표후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시장경제 정책 개선에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친시장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신임 공정위원장 내정에 대한 반응은 자제하는 양상이다.

정 내정자와 함께 이날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 내정자에 대한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진보신당은 이날 정호열 내정자에게 공정위가 시장경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부처가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경제력 집중, 독과점, 재벌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거대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 등 시장경제의 각종 폐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친기업, 친재벌 등의 행보를 보이고, 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 내정자는 소신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