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임명만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재판관 후보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헌재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마냥 임명을 미루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가 여야 각 1인, 여야 합의 1인 등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추천한 관례는 민주당이 깼지만 관례가 헌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이런 헌재 판단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이 국정공백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재판관 다수 의견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사회부총리가 '대대대행'을 맡는다. 미국발 관세 전쟁, 산불 등 대내외 악재 대응은 대통령 대행의 대행 등이 이어받아야 하고 전 부처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된다. 눈뜨면 정부 수반이 바뀔 나라의 대외신인도, 자본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이 모든 리스크를 불사하고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처사가 온당한지 의문이다.

작년 10월만 해도 헌재에 꼬리표처럼 붙은 단어는 '마비'다. 재판관 9인 중 국회 몫 3인 임기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매개로 관례 대신 '2인 추천'을 고집하면서 미뤄졌다.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한 시기였다. 잇단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정부 인사의 발을 더 묶어놓을 수 있어서다. 현 정부 출범 후 헌재 판단이 나온 탄핵안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여권 의원이 "직무정지형 탄핵이 '뉴노멀'(새 기준)이 됐다"고 말한 배경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속전속결로 국회 추천이 이뤄져 두 달 만에 8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재판관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마치 마 후보자를 민주당의 집권 열쇠로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국정 초토화보다 정권 탈환이 우선인가. 참고로 그는 작년 10월에도 원내대표였다. 당시에는 그런 책무가 없었나. 중대 결심으로 인한 중대 피해도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