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트럼프 관세조치, 장기간 추진 어려울 것…협상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트럼프 정부 1기와 2기의 차이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장기간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주요국들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주요국 동향, 시사점을 담은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을 2일 발표했다.

중기연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기 대(對)중국 제재 차원의 관세조치와 달리 2기는 안보를 이유로 우방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관세와 연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선관세 후협상’ 패턴으로 추진되며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상황이다.

엄부영 연구위원은 “대중국 제재, 미국 기업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2기는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인공지능(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전 세계 영향은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연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심화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관세조치와 협상은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교역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투자 유치 등을 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농산물, 가스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엄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면서 2년 남짓한 중간선거를 고려, 실익을 취한 뒤 법인세 감면, 기술규제 완화 등을 연이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은 달랐다. 캐나다는 관세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중국과 유럽연합(EU) 등도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대응을 자제하면서 보복조치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은 적극 협조하는 등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기연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위원은 “사전접촉을 통해 가스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관세를 피하지 못한 일본과 인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를 통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협상 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협력은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선 제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미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분야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 피해에 대비해 적극적인 통상대응과 더불어 주요국 중소·협단체 협력, 다자통상체계 활용과 유사국간 연대를 제시했다.

또한 산업공동화 대비 및 중소 제조기반 강화,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책변화와 현지 동향(중국 영향 포함)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미국 관세·중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 헤지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영향품목 파악과 수출 다변화, 현지대응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