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틱톡’ 일본은 ‘라인’ 자국화…지도 반출 앞둔 한국은?

▲미국 스마트폰 화면에 틱톡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모두 외국 기업이 자국 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을 우려하며 플랫폼을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며 보호하는 기조가 강해지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역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인만큼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을 수 있다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해 2022년부터 자국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퇴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틱톡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000만 명을 넘으며 미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틱톡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등을 학습하며 성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틱톡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틱톡을 미국 기업으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라인과 야후재팬 로고. AP뉴시스

일본 역시 라인의 지분 문제를 두고 플랫폼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와 라인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는 행정 지도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 메신저인 라인 경영권을 외국 기업인 네이버가 가진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이용자는 9700만 명이다.

이에 라인야후는 시스템 분리에 속도를 내며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탈네이버를 가속하고 있다.

라인야후가 지난달 3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 서비스의 운영 환경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버와 라인 데이터 센터 내 서버 간의 통신 차단을 3월 말 완료했다”며 “2026년 3월까지 일본 및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분리 완료에 맞춰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이 지시한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자본 관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 두 회사 간의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앨범’ 기능과 관련해 다른 이용자의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라인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영권을 보유한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와 플랫폼을 단순한 민간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자국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큰 그림 없이 개별 기술이나 기업만 바라보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조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데이터 주권을 내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