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
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조립주택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 원까지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 3000만 원의 전세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했다. 지원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및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 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시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교감이 돼 있다”고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충분하게 투입돼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다. 피해 지원이 제때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이라도 개입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관계자를 향해 △주거 문제 해결 △영농기 농사 지원 △의료 대책 마련 △산불 재발 방지 등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준비해 두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다.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으며,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