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주택시장 내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당장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매물 감소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또 서울 전체로 보면 4월 아파트 거래량은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방 광역시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영향에 탄핵 이후 정권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5일 전(4월 2일 기준) 대비 이날 서울 자치구별 매물 감소율은 강남구가 –7.0%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물건은 7746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날은 538건 감소한 7208건에 그쳤다.
이어서 강동구 –5.6%(5039건→4757건), 서초구 –5.5%(6291건→5951건), 용산구 –4.3%(1747건→1672건) 순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율 상위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송파구는 –3.8%(5652건→5440건)로 6위를 기록하는 등 토허제 지정 구역 모두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물 감소율이 –3.6%(8만9426건→8만6274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토허제 지정 지역의 매물 감소율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와 함께 거래도 뚝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8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내 토허제 지역에선 거래가 ‘0건’인 곳도 속출했다. 이날 기준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용산구는 실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1건만 확인됐다.
관련 뉴스
반면 4월 부산의 실거래량은 104건, 대구는 91건으로 모두 서울보다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840건으로 같은 달 부산 거래량 2561건의 약 1.9배에 달했다. 4월 시작 후 일주일 치 실거래량만 비교해 최종 집계 후 수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같은 달과 달리 서울 전체 거래량이 부산보다 적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런 상황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다. 실제로 2017년 1월과 2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4627건과 4760건이었다. 이후 탄핵이 결정된 3월 들어선 6802건으로 증가한 뒤 우상향해 6월에는 1만4918건까지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3월 4만8470건에서 6월 6만4444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집값이 우상향 중이었고,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 변수만 작용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 매물 감소와 거래량 급감 등은 대통령 탄핵 영향보다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시장 냉각기로 해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토허제 시행 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도 세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매물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으므로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와 거래 관망세가 장기간 지속하진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은 “현 시장은 정황상 집값이 하락할 상황은 아니다. 약한 상승세가 이어질 상황인데 상승 전환의 방아쇠는 여야 정당이 6월 치러질 대선 공약을 발표할 시점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확정 후 레이스가 시작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거래 회복세가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