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
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
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이란 ‘총론’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대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 정신과 계엄요건 강화 등 내용에 한해서만 대선 전에 추진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 ‘각론’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우 국회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 꺼내면서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기구인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국회의장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논의를 사전 조율 해오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도 개헌에 대한 논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헌 내용은 크게 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권한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구조 변화, 그 밖에 △헌법 전문에 6.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추가 △기본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선 이전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상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동의한 상태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대해 원론적으론 동의하나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는 문제엔 선을 그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을 통해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해 (비상계엄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못하게 하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며 “(국민투표법 처리에) 시한이 있어 이번 주 안에 처리가 안되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과하다.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이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제 등은 이견이 커 논쟁만 커지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 약속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