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자산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한다

▲서울 동작구 용왕봉저정공원에서 용산구 모습.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전에는 도로·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 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업 통합관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나 사회 요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 이용되는 시설의 현황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책 실현과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 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계획이 수립되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