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로 요금인하 유도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향후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이통 사용량이 많아서 OECD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불리하"며 "선불요금제, 재판매사업자(MVNO)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요금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높은 기본료에 대해 신 국장은 데이터 요금인하 또는 선불요금제 활성화가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통 사용량이 많아 국가 간 요금 수준을 비교하기에 불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요금 인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기본료 인하와 통화료 인상은 휴대전화 사용 감소 효과 보다는 다량 사용자가 불리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 오히려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은 선불요금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금 인가제가 요금 인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방통위 측은 최초로 요금을 신고한 뒤 추후 인하할 경우 인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법제화되면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