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정부 R&D 부분의 강도 높은 혁신 중요"

지경부 R&D 혁신위 토론회 개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모델에서 탈피하는 한편 정부 연구개발(R&D) 부분의 강도 높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R&D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캐치업(Catch-up) 전략,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경제 성장 모델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형 전략, 원천 기술 확보, 총요소 생산성 증대 등 질적 성장 모델 발굴에 핵심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R&D 부분의 강도높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과제간 치열한 경쟁 및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과 성창모 효성종합기술원 원장, 김덕용 ㈜KMW 사장,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등 혁신위원과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국장,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영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R&D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한번 선정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되며, 온정주의적 평가관행에 따라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지만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는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법으로는 창의성 발굴을 촉진하는 연구몰입환경 조성,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의 전략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한편 지경부는 내달 7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까지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