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행정지도 불가피한 경우 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언급

(뉴시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윤증현 장관이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송영상 외주제작제도 개선방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대해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엄격히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지도는 고유의 목적과 배경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균형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관계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내용과 방식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공정한 경쟁의 룰에 기반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하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개별 시장참여자의 이익 및 소비자의 후생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얼마 전 ‘겨울연가’, ‘대장금’ 등 우리 방송 영상물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 불었지만,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왜곡된 수익배분 등으로 방송영상물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한류 열풍이 한풀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방송영상물은 그 자체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요즘 유행하는 영화 아바타의 경우 약 3조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폰(i-phone)의 앱스토어(Appstore)사례와 같이 콘텐츠산업이 제조업과 성공적으로 융합하면,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향후 제조업의 성패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좋은 문화 콘텐츠는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제품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체’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방송영상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향후 우리의 수출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2월부터는 다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연간으로도 200억달러 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는 경기회복세 유지와 거시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출이 우리의 최대 버팀목이므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미리미리 위험요인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