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개선 합격…시장안정 미흡

매매가 횡보에 전세가는 급등...4대강 사업 논란 일어

MB정부 집권 2년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MB정부는 지난 2년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규제나 제도 등을 개선에 노력했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인 대책을 남발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한 것과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시장을 마비 시키고 미분양 해소와 전세난 안정에는 실패했다.

◆각종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시동

각종 규제 완화책과 건설 선진화 방안,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 정책은 전박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받는다.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도 싸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복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금 감면 조치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 연말쯤 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안은 강남 집주인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신혼부부용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돼 큰 인기를 끌었다. 출산 장려용으로 도입한 신혼부부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10%가 배정돼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4대강·세종시 등 문제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내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이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4대강으로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세종시 수정안도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여·야 대립뿐 아니라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한나라당 소속)는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아파트 매매가 0.87%↑, 전세가 5.29%↑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국의 집값은 0.87% 올랐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만 강세를 보였다.

마땅한 개발호재가 없는 신도시와 경기도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년간 수도권 지역별 집값 변동률은 서울 2.95%, 신도시 -7.60%, 경기 -2.34%, 인천 7.73% 등이다.

전셋값은 평균 5.29% 뛰었다. 서울이 7.05%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인천 6.21%, 신도시 2.21%, 경기 3.12%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월 -0.09%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동두천(33.02%)이다. 이 기간 전셋값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45.02%)가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현재 전국 3.3㎡당 전세가는 전국 397만원으로 서울시(670만원), 신도시(525만원), 경기도(366만원), 인천광역시(326만원)으로 나타났다.

3.3㎡당 서울시 강남구 전세가(1063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서초구(905만원)가 이었다. 강남구는 학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올랐으며 서초구는 학군수요 및 새아파트 입주효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