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새 유동성 기준 한국에 영향 가능성”(종합)

도쿄 세미나 기조연설서 밝혀

IMF가 앞으로 마련될 새로운 유동성 기준이 단기 대규모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IMF에 따르면 립스키 부총재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 환경의 재구성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유동성 기준에 따르면 단기 대규모 자금 흐름이 큰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립스키 부총재는 또 각국의 금융 개혁 우선순위가 다르다면서 한국 규제 당국은 은행들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립스키 부총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 개혁 추진에 따라 각 지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아시아 지역이 금융위기의 충격을 덜 받아 미국이나 유럽보다 금융 개혁의 영향이 적게 미칠 것”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립스키 부총재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에 정부 자산보증이 포함된다면 일본과 인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립스키 부총재는 또 “은행세가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금융부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립스키 부총재는 “지난 금융위기에서 다층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면서 “지역의 금융 협약과 중앙은행 스왑 등이 함께 연결된다면 보다 강력하고 완전한 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립스키 부총재는 “아시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지역에서 금융체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IMF는 지역 기금과의 협력 방안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CMI와 협력해 자원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립스키 부총재는 “우리는 지역 기금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IMF는 세계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아시아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회복이 여전히 느린 가운데 정책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립스키 부총재는 “그리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아직 위험이 남아 있으며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금융부문의 개혁이 필요한 가운데 공공부채가 선진국 일부를 비롯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신흥시장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의지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아시아가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만큼 논의에서 힘을 얻을 것”이라면서 “역사상 어느 때 보다 세계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