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정일에게 책임물을까

입력 2010-05-20 11:50 수정 2010-05-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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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초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

이명박(MB)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사흘 전 이미 상세한 발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이 전했다.

국민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한국전 이후 최대의 군사적 도발인 만큼 이번 사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북 제재 조치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숙의키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 소집되는 NSC는 헌법에 명시된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어 다음주 초에는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각종 대북 제재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담화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목해 책임을 물을지 여부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주적 개념 부활, 대북 군사 전략의 기조 강화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구체적 대북 제재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안 회부, 대북 지원 전면 또는 대폭 중단, 개성공단 및 금강산의 남측 인원 소개를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중단 또는 대폭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굳건한 안보 의식을 환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군에 대해서는 철통같은 경계 태세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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