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G20정상회의 기반 마련"

정부는 우리나라가 4~5일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장국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6일 배포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이견이 첨예한 이슈를 중재해 논의를 진전토록 이끌어냈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이어 "올해 말로 돼있던 은행 건전성과 금융규제 추진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단축해 서울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산회의에서 이해당사국들의 이견을 중재해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권의 비용분담을 위한 원칙에 반영될 내용을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신용흐름 유지 ▲개별국가 상황 고려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은행세 논의에 대해 개별 국가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도입과 방안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토록하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전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해결을 위한 비용 중 일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은행권 규제와 금융권 분담 방안 등 핵심의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 지배구조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로 단축하기로 한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주요 의제로 떠오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G20이 재정 구조조정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했다. 각국 상황에 맞는 차별화 방식으로 성장 친화적인 조치를 마련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