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④ 中 서민, 고달픈 내집 마련 꿈

中 부동산시장 어디로?

[편집자주: 중국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난리지만 중국은 자산버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긴축정책에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고 투자심리 역시 갈길을 못찾고 있다. 4회에 걸쳐 중국 부동산시장을 점검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中 부동산시장, 긴축 한파에 '꽁꽁'

② 정부 억제책 어디까지

③ 유럽 재정위기 후폭풍 맞나

④ 中 서민, 고달픈 내집 마련 꿈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집값에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강전문잡지 샤오캉지와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월 수입 3000위안(약 49만원) 이상 중산층의 60% 이상은 스트레스의 주원인이 치솟는 집값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등장한 캡슐 아파트는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는 서민들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준다(新京報)

올해 중국인들의 총 소비지출액 12조 위안 중 절반인 6조 위안이 집값을 지불하는데 쓰였다.

중국 70대 대도시의 지난 5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2.4%로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상류층과 하류층 각각 10%의 소득격차가 25년전 2.5배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55배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대학의 샤예량 경제학 교수는 “중국은 1%의 부유층이 중국 전체 부(富)의 41.4%를 보유하고 있어 상위 5%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보다 부의 편중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전인 30년 전에 0.28에서 지난해 0.47로 대폭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 도처에서는 부동산 개발로 주민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간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철거에 항의하는 서민들의 시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서민들의 분신자살이 잇따르면서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정책연구센터의 천하이 주임은 “중국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평균 20~3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정책연구센터의 왕주에린 부소장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다”면서 “만약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진다면 부동산 가격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가 잘 수 있는 ‘캡슐’ 아파트가 베이징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직 엔지니어인 황리신(78)이 고안한 이 아파트에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

중국에서 서민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워쥐(蝸居, 달팽이집)’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워쥐쭈(달팽이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빠른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점점 커지고있다.

중국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쑤하이난 노동임금연구소 소장은 “올해 안에 소득분배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