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PF관련 양성용 본부장 일문일답

양성용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 본부장은 25일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후순위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는 질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성용 본부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아 저축은행 PF대출이 늘어날 것에 대해 사후조치를 강화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성용 본부장의 일문일답이다.

△ 저축은행 부실PF에 대해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가치 떨어지면 구조조정 기금의 손실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 영업정지나 퇴출되도 손실 없나

-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 부분은 최종적인 것이고 그 전에 잘 처리하겠다.

△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나 공적자금이 투입해 부실 규모를 알았을텐데 몰랐나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당초 전망보다 회복이 느렸다. 때문에 PF대출이 악화됐고 이에 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다.

△ 예금자보호법 있지만 후순위채 등을 매입을 통한 피해 있을 가능성 있지 않나

-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 4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을 2조4000억원에 사는 것에 대해 시장에선 오히려 후하게 쳐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입가격 결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

- 저축은행중앙회와 캠코가 가격 협상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공적자금에 회손 가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2008년~2009년 매각을 했던 저축은행 중 또 다시 공적자금 받는 곳 있나. 또한 건설경기 나빠져 현재 정상인 저축은행이 나중에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 공적자금으로 63개사를 매입한다. 이중 51개사가 겹친다. 지난번은 공적자금 아닌 캠코 자금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은 처음인 셈이다.

- 현재 보통 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이 악화되는 것은 최소한일 것. 증자와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 부실 일으킨 대주주에 대한 것 없다.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해 지분 팔도록 해 경영권 빼앗고 우선 심사대상에 올라가는 것인가. 또한 부실 등을 일으킨 대주주 리스트 아직도 만들고 있는가.

- 현재 대주주 적격심사는 진입시에만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진입후에도 심사할 예정이다. 부실 대주주 리스트는 관리를 위해 현재 계속 만들고 있다. 또한 이들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면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