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통신시장 규제에 글로벌 기업 ‘발끈’

中 통신장비업체 도청 우려에 통신규제 강화

인도가 국가보안을 이유로 강력한 통신시장 규제법안을 제정하면서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주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인도 통신 네트워크 구축작업 중에 민감한 정부 대화나 문서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일부 국가의 통신규제 강화움직임이 글로벌 자유무역원칙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다른 정부에도 비슷한 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정당화를 부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도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한 제품들의 인증 요구사항을 강화해오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까다롭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통신장비업체들이 반드시 정부나 현지 통신사업자 또는 별도 지정된 제 3자 품질검수기관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공장시설과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고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안체크를 하도록 했다.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통신망에서 스파이웨어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발견될 경우 통신사업자는 계약 금액의 100% 및 계약 건수 당 5억루피(약 19억원)의 별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통신사업자 하청 장비업체는 물건 공급이 금지된다.

글로벌 업체들은 회사 기밀사항인 소스코드가 유출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외 통신장비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정부의 조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통신산업에서 소스코드는 일종의 성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파이웨어 및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벌금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업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통신상 퍼질 수 있기 때문.

통신업계 CEO들은 오는 2일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인도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FT는 전했다.

인도 휴대폰 사용자는 6억4000만명에 달하고 매월 2000만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인도 정부가 모든 통신장비는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