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15 특사' 막판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을 위해 이번에도 정치인, 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하자는 건의가 있긴 하지만 '친서민'을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잡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진행할 시 그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확정일정이었던 10일과 달리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긍정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선상에 올라와 있으며 나머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친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출발한 청와대 3기 참모진들도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할 경우 친서민 정책이 초반부터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PI)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

또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을 사면했을 때 수혜자들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얻는 등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는 대신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국정기조에 맞게 '친서민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확정돼 생계형 경제사범, 경범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