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 대비 정부 지원대책 있다

정부 관계자 “기밀사항으로 공개 불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한 난민 정책이나 경제 지원 정책, 장기적인 개발 지원 정책 등을 갖고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기밀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 급변사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대책을 갖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북한 급변 사태 대책에는 난민들에 대한 지원, 경제 지원, 장기적인 경제 개발 등 상황을 맞아 필요한 예산과 자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의와 관련 통일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대로 북한이 개방에 나설 경우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이 100억달러가 들어가지만 급변 사태로 붕괴하는 경우 통일 비용이 720억 달러에 이르면서 7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KDI의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KDI 연구 결과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소득보전과 대규모 투자에 30년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