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부동산메치기]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부동산 대책

8월 29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힌 날이기 때문이다. 첫 40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관심을 한몸에 받던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경희궁의 아침' 빌딩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사 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만난 시기에 대해 여러차례 말을 바꾸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것이 자진 사퇴의 배경이다. MB로서도 국민 여론이 김 총리 후보자를 버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자 더 이상 그를 감싸 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번 믿으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밀어부치는 MB라고 할지라도 반 김태호의 국민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하루였다. 하반기 시장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이었다. 굵직한 사안으로 뉴스가 봇물터지듯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큰 이슈로 다가서지 못했다. 김 총리 후보자 사퇴발표 날짜와 시간 등이 겹쳐지면서 8.29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2순위로 밀려 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필 일요일에 그것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이 있는 시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까. 두가지 모두 중차대한 사안이었기에 국민들의 시선은 둘로 갈라졌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정부가 김 후보자 사퇴날짜와 시간을 염두해 두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말이다. 8.29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이번 8.29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1가구1주택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를 제외한 전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에 맡기며 전면 폐지했다. 또 한도를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DTI가 완전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이었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집값 하락을 잡을 수 있게 됐고 집값 하방경직성을 통해 반등의 주춧돌을 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썩 달가운 조치가 아니라는 상반된 평가도 내려졌다. MB정부가 드디어 반서민 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야당을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비난 여론 형성이 두려워 이를 반감시키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펼친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만도 하다.

이번 8.29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본다. 하지만 중차대한 발표를 휴일에 그것도 김 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과 맞물려 내놨다는 증거도 없지만 의혹을 납득시킬만한 명분도 없다. 정부는 앞으로 대책 발표 시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