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모·중년치매·싱글대디 등 대책 필요"

통계청 '국가통계서 찾아낸 2011 폴리슈머' 보고서

고령산모, 중년치매환자, 문화소외층, 생계걱정 대학생, 에너지 빈곤층, 싱글대디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층으로 꼽혔다.

통계청은 30일 국가통계에서 찾아낸 2011 폴리슈머라는 자료를 발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 폴리슈머(Polisumer)를 찾아내 그들에게 긴급한 지원내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슈머는 Policy(정책)와 Com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정부가 국가비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놓치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급한 정책마련 또는 대안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신계층을 일컫는 신조어다.

지난해 최초 고령산모 비율이 15%를 돌파하고 30세 이상 산모 비율이 58.7%에 달하는 등 교육과 취업준비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고령산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 문제는 고령출산일수록 젊을 때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에 고령산모 관련 정책의 보완과 직장여성의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이 중년치매환자였으며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65세 미만 치매환자는 54% 늘어나고 환자진료건수는 60%, 진료비가 180% 증가하는 등 중년층의 치매발병이 해당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치매환자 자녀 보육 시스템, 조기발견 및 장기치료프로그램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치매가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치매환자는 40대의 경우 2001년 563명에서 2008년 862명으로 늘고, 50대는 1901명에서 4369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중년치매 발병률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여성의 경우 2001년 261명이었던 환자수가 2008년에는 431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동기간 302명에서 431명으로 늘어난 남성에 비해 빠른 편이다.

문화소외층도 폴리슈머의 하나다. 지난해 월소득 50만원 미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수는 100명당 15.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500~600만원 미만 가구는 78.9명이었다. 따라서 문화활동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문화지원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공부보다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도 폴리슈머의 한 계층이다. 휴학 대학생의 12.8%는 등록금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005년에서 2009년 학자금 대출자는 18만2000명에서 34만명으로 늘었으며 학자금대출 연체액은 22배 증가했다. 따라서 등록금 정부부담률의 확대와 저리장기등록금대출제도 도입, 등록금 산정 근거 투명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소득 계층별 에너지 비용 차별화,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2008년 10가구 중 1가구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소득대비 주거 수도 광열비는 30.26%인 반면 10분위는 3.16%에 지나지 않았다.

싱글대디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싱글대디 가정은 67%가 늘었으며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1개뿐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싱글대디들은 자녀양육 및 가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싱들대디를 위한 모임과 교육 강화, 한부모가정 보육 재가서비스 등이 요구되고 있다.

최정수 통계청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및 트렌드를 국가통계를 활용해 분석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폴리슈머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