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한주택보증, 분양사고 보증액 3년새 7배↑

올해는 금융부채까지 떠안으며 미분양 매입..주택보증 부실로 분양대금 미환급 우려

2009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사고 보증금액이 2006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5000억원 이상의 금융부채까지 떠안으며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같은 사실은 최철국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21일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사고 보증금액은 4조2139억원. 이는 2006년 분양보증액(6231억원)7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8년과 비교해서도 분양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보증액은 8865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올 상반기까지 1조8150억원의 사고사업장 보증으로, 전년도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부채를 떠안으며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부터 현재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떠안은 미분양 주택은 1만4594채에 금액이 2조3267억원에 달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도 문제지만 미분양 주택을 떠안을 때 금융부채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 실제로 올해의 경우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5196억의 금융부채를 지면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부실에 따른 분양보증 여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 일반국민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현 상태로 계속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면 대한주택보증의 부실 우려가 예상된다"며 "국토해양부와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주택보증의 여력과 한계에 논의해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