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의서 FTA 타결 발표하나?

3일째 한미 통상장관회의 종료

10일 3일째 이어졌던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끝났지만 합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일단 끝났다고 밝혔지만 통상장관회의가 11일에도 이어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1시부터 1시간, 3시30분분에도 만나 1시간30분동안 회의를 가졌지만 최종 타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통상장관회의가 끝난 이후 8일과 9일 회의 이후 가졌던 브리핑은 이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일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에는 최석영 FTA교섭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김 본부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서 회의 경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때문에 브리핑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온다. 우선 11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완전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혔던 대로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차 환경기준의 연간 1000대 예외적용 1만대로의 확대와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범위 1만대로의 확대, 제3국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 5% 제한 등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쇠고기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미FTA에 임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협의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항변이라는 해석이다.

야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측의 쇠고기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렵게 협의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쇠고기 문제를 부각했다는 것이다.

미국측도 우리나라 국민 감정을 다시 건드릴 수 있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수입을 밀어붙여 다시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덜 민감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 완화에 주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 제거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의는 11일 오찬을 겸해 열린다.